▲ 방송통신위원회?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정민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당사자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규정된 검사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일도 포함된다.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입증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이 진실과 법에 맞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대우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객관의무'를 판례로 명문화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돕도록 하는 객관의무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자신이 제기한 공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감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검사의 이 같은 객관의무의 중요성은 오는 10월 2일부터 더욱 분명해진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날, 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도 시행된다. 조문의 제목부터 '검사의 객관의무'다.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동안 검찰청법에 규정된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검사의 객관의무'가 이제 형사소송법의 독립된 조문이 된 것이다. 새 법은 단순히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령한다. 검사의 객관의무가 직업윤리나 선의에 맡겨진 권고가 아니라 공소 제기와 유지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10월 2일 시행되는 새 조항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청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객관의무는 이미 존재했다. 형사소송법의 신설 조항은 없던 의무를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검사가 마땅히 지켜야 했던 원칙을 법률의 문장으로 명확히 확인했을 뿐이다 알라딘릴게임 . 3년 이상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다. 검찰은 '사전 조처 네 가지'에서 어떤 사실을 누락했나? ▲ ?서울북부지방법원 입구 그럼 이제 그 기준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 조작 사건'의 공소장을 검증해 보자. 검찰은 자신이 세운 범죄 서사에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결론을 흔들 수 있는 반대 사실도 같은 무게로 조사하고 법정에 내놓았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 여기서는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속으로'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고, 즉 '조건 없는 유효기간 4년 재승인'을 막으려고 미리 네 가지 조처를 취했다고 적어 놓은 공소장의 출발.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한 일 ▲윤아무개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한 일 ▲한 심사위원이 사정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자 다른 심사위원으로 충원한 일 ▲심사 직전 심사 지원을 총괄하는 방통위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TV조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우려를 전달한 일 등이다. 검찰은 이 네 장면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 붙였다. 심사 전부터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가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 전 단계부터 관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은 각 장면에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반대쪽 맥락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는 민언련을 추천 단체에 포함한 일이다. 공소장은 한상혁 위원장이 일부 상임위원의 강한 반대에도 민언련을 처음 포함시켰다고 적었다. 공소장의 표현대로라면 한 위원장이 특정 성향의 단체를 일방적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법정 증언은 달랐다. 김아무개 상임위원은 민언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위해 반대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도 함께 포함됐고, 이는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정한 결과라고 증언했다. 팡멀티릴게임 추천 단체 구성 전체를 보지 않고 민언련 하나만 떼어 놓으면 '편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성향의 단체가 함께 포함된 사실까지 놓고 보면 의미는 달라진다. 검찰은 왜 그 균형의 구조를 공소장의 범죄 서사와 같은 비중으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둘째는 심사위원장 선정 과정이다. 공소장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택했고,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기 쉬운 윤아무개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다. 한상혁 위원장과 임기 내내 날 선 공방을 벌였던 야당 추천 김아무개 상임위원은 자신이 먼저 내부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데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김아무개 상임위원은 법정에서 "왜 우리 내부에서 맡느냐. 덤터기를 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 외부의 덕망가를 모시자. 내부는 반대다"라며 당시 다른 위원들을 설득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아무개 심사위원장 선정도 상임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윤아무개 심사위원장의 누나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도 있음을 강조하며 다른 상임위원들을 설득했다'는 '한상혁 위원장의 선택'과 법정에서 확인된 '상임위원 전원의 합의' 사이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셋째는 김아무개 심사위원 충원이다. 공소장에는 당초 선정된 이아무개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한상혁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김아무개 교수를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었다고 적혀 있다. 이 대목은 한상혁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중요한 토대다. 그러나 여기서도 검찰이 누락한 사실이 있다. 당시 사정이 있어 불참 의사를 밝힌 심사위원은 민언련의 간부를 맡고 있었다. 이아무개 교수를 대체한 김아무개 심사위원도 같은 단체 소속이며 관련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김아무개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이라 했지만, 이 부분엔 누락된 사실이 있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바로 배제된 다른 심사위원 후보에 대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좌파적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김아무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는 .이다. 넷째는 심사 시작 사흘 전 과천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다. 공소장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에게 종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말하며 심사 결과가 그와 다르게 나올 것을 우려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식사를 사전 공모의 징검다리로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 참석자는 네 명이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비서실장은 그날의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을 뿐, 공소장에 적힌 것과 같은 발언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조서를 살핀 뒤, 참석자 가운데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공소장에 썼는지 물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네 가지 '사전 조처' 가운데 공모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 정작 참석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의심의 출발.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 。수 고친 세 사람 중 왜 두 명만 '선택 기소'했나?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의혹은 기소 과정에서도 제기된다. 검찰은 2020년 3월 19일 밤 11시 58분에 평가가 이미 종료됐고, 그 뒤 평가표를 고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사후 .수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다음날인 3월 20일에 '범죄를 저지른 심사위원'은 모두 세 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를 고친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특정 시. 이후 。수를 수정한 한 심사위원의 행위는 왜 범죄가 아니며,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똑같은 수정 행위에 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아무개 심사위원장과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몰래 공모해 사후에 。수를 조작했다"는 공소장에 반하는 사실이어서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법정에서는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과 평가표 봉인 전까지 .수를 수정할 수 있었고, 다른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숙고 끝에 .수를 고치는 관행이 있었다는 실무자와 심사위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사건 。수 수정행위가 '공개된 회의장'에서 '심사위원의 공개적 요청'에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시 심사위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 있다.따라서 한 심사위원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며, 다른 심사위원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나왔다. 세 사람의 수정 가운데 무엇은 허용되고 무엇은 범죄인지, 그 경계가 공소장과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향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객관의무는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다.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무너뜨리는 사실을 모두 법정의 검증대에 올리라는 요구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순간, 공익의 대표자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적 당사자로 축소된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객관의무는 추상적인 교과서 문구가 아니다. 검찰이 빼놓은 사실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실들이 왜 공소사실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 불리한 사실을 공소장에서 생략하고 법정에서는 예외나 거짓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객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나"... 주목되는 재판부 판단 2023년 6월부터 3년 3개월 이상 계속된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은 종결되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 재판주의'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이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막연한 가능성이나 상상 속 의문이 아니다. 경험칙과 논리에 비춰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에서 생기는 의심이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많은 증언이 나왔다. 신천지게임공략법 이 증언들이 모두 거짓이거나 착오라고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이런 증언들을 공소사실과 대등하게 저울에 올려야 한다. 입증되지 않은 빈칸을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메울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그 빈칸을 메워야 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공소사실에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서로 배치되는 사람과 행위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뒤 진술과 정황을 거기에 맞춰 재구성했는지는 재판부가 엄밀히 살펴야 할 문제다. 그런 자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사상의 문제를 넘어 공소권 행사의 정당성을 흔든다. 2026년 3월부터 이른바 '법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상 이 사건의 과거 수사와 기소에 새 조항을 거슬러 적용할 수는 없다. 법리 해석이나 증거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왜곡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한 목적과 고의적 왜곡 등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증명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재판은 왜 국회가 법왜곡이라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까지 규정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국가의 형벌권을 맡은 사람이 불리한 증거를 지우고 유리한 사실만 연결한다면,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겨냥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법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경계하려는 위험을 이 사건에서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는 11월 12일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판단할 대상은 검찰의 의도나 이 사건 기소이후의 결과가 아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이다.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은 피고인의 몫이 아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기 전에 유죄를 주장하는 국가기관이고, 국가가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 주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검찰의 객관의무는 무죄판결이 난 뒤 꺼내 드는 사후적 훈계가 아니다. 수사의 첫 질문에서 공소 유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현재형의 의무다. 그리고 검찰청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의무는 공소청 검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기록하는 것은 수사보고서일 수는 있어도 진실의 기록은 아니다. 권력은 결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정은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보수 성향도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