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외동포청의 민원처리 업무 성과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인일보DB 단순답변·시행예정도 ‘해결’ 분류 安 “성과 포장말고 실질적 결과를”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이 재외동포청의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해 성과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1차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총 1천438건을 접수해 989건을 해결한 것으로 분류했지만, 구체적인 법령·제도·행정절차 변경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안철수의원실이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결’ 989건 중에는 실제 조치 완료된 사안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안내한 경우’, ‘향후 조치 예정인 경우’, ‘재외공관에서 자체 처리한 경우’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단순 답변이나 향후 시행 예정인 사안까지 민원해결 사례로 분류했다는 지적이다 오리지날게임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취임1주년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민원해소를 주요성과로 소개하며, 1차 접수 민원 1천438건 중 989건(약 69%)을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원실에서 처리유형별 건수를 요구했으나 동포청은 단순 안내와 실제 조치완료 등이 각각 몇 건인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법령·제도·행정절차 변경사례로는 4건만 제시했다고 의원실은 강조했다. ‘해결’ 여부 판단기준도 불명확했다. 의원실이 단순 답변·안내와 관계기관 이첩, 실제 제도개선 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 ‘해결’로 판정하는지 내부 기준과 검토자료를 요구했지만, 동포청은 명확한 분류기준을 내놓지 않고 “각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취합해 답변·안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수조사에서도 똑같은 집계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동포청은 1차 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있더라도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별도 민원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 안철수 의원은 “동포청의 성과관리체계도 실제 민원해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실질적인 민원해결률과 제도개선 완료 건수, 미해결 민원감소율, 평균 처리기간 등 직접적인 성과지표 검토자료를 요구했지만 ‘별도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동포청이 강조해야 할 숫자는 ‘989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민원이 얼마나 남았냐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안내하거나 시행 예정 사안까지 ‘해결’이라 한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해결과는 전혀 다른 통계가 될 수 있다”고 현 집계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민원에 답변했다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성과를 포장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제도와 행정절차가 바뀌었는지, 남은 과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