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원전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건설기간과 할인율 등이 실제 건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원전 해체 비용 역시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비용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면 자본비용 회수도 어려운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등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 경제성 분석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제 건설기간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기간보다 크게 길다는 。이 주요 쟁。으로 제시됐다. 포럼 측이 공개한 자료에?따르면, 최근 건설한 신고리 3호기·신한울 1호기·새울 3호기의 실제 건설공기는 98~125개월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경제성 평가에 전제해 온 66개월(5.5년)과 비교하면 1.5~1.9배에 달한다. 새울 3호기는 아직 준공 전이어서 해당 건설기간은 전망치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국내 원전의 건설기간과 비용이 과거의 경제성 평가 전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그동안 국내 원전은 빠르게 건설 가능하며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다는 근거로 지속해서 건설되어 왔지만, 이제는 부패·안전·환경·노동 기준이 국제표준에 가깝게 강화되면서 신한울·새울 원전의 건설공기가 원자력계 목표와 달리 10년 넘게 걸리는 상황이며 총 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할인율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제8차부터 사회적 할인율 4.5%를 모든 전원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 원전에 8%를 적용한다. 강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NEA)의 2026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원전의 발전원가가 IEA 평가 기준인 7.6센트/kWh보다 27% 낮은 5.5센트/kWh로 산출됐다. 석 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실제로는 10년 넘게 걸리는 건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건설공기 4년'이라는 전제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도 신규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보다 낮게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ADB) 박사는 프랑스·캐나다·호주·일본·미국·영국 등 조사 대상국 대부분에서 신규 원전의 LCOE가 비교 대상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분석에서는 2031년 준공을 가정한 신규 첨단원전의 LCOE가 110.87달러/MWh로, 육상풍력 56.75달러/MWh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국내에서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 신규 원전의 경제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2025년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의 정산 단가가 잠정치 기준 79원/kWh로 다른 주요 발전원보다 낮았지만, 이는 기존 설비에 대한 시장 지급액일 뿐 신규 원전의 LCOE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형원전과 SMR의 투자비·건설기간·할인율을 반영한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같은 수요와 공급 신뢰도 아래 원전 중심, SMR 중심, 재생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의 총비용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자본비용 회수 어려울 수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신규 원전의 가동률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알라딘게임예시 석 위원은 "원전강국이라는 프랑스조차도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로 인한 출력 감축으로 지난해 원전발전 실적의 8.8%가 줄었고, 2035년에는 그 비율이 3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면 자본비용 회수도 어려운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원전 출력감발 횟수가 늘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출력감발은 2020년 2회에서 2025년 상반기에만 25회로 증가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원전산업의 부활을 예상하는 흐름 속에서도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글로벌 원전산업의 부활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원전 경제성은 지난 30년 이상 악화되어 왔다"며 "유럽·미국과 비교해 한국 원전의 경제성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량이 669기가와트(GW)에 이르렀다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자료를 소개하며, 미국 발전소 건설기간도 태양광 1.4년, 원전 15.3년으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기간은 미국태양에너지산업협회 자료다.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병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해체 충당금이 "임시방편식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3년간 동결돼 있던 사후처리비용과 해체 충당금은 최근에야 현실화됐고,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간 부담금은 1조1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 기금 규모 역시 향후 원전 확대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위원의 주장이다. 한 위원은 "현재의 기금은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만을 전제로 계산됐을 뿐"이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처리 비용과 기금 확충 계획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 원전 경제성 분석'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 에너지전환포럼)/뉴스펭귄 "현재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한 위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2050년 중간저장, 2060년 최종 심층처분장' 로드맵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에만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대안, 이른바 '플랜 B'가 국내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완공까지 수십 년이 남은 상황에서 장기 물가상승과 미검증 기술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국 현재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전망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원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전망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이라며, 8월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이 실제로 구체화되는지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약 3개월간의 숙의형 공론화에서 모인 국민 의견과 전력계통·수급 안정성을 종합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정부 실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원자력발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불확실한 전망에 기대어 수십 년을 운영해야 하는 발전설비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원전의 비용이 충분히 계산되고 있는지, 국민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kr/bbs/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