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2016년 창업한 신생기업이지만, 칭압 10년만에 글로벌 D램 시장 4위에 올라섰고, 지난 7월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면서 중국 본토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했다. [사진 로이터]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비열하고 탈법적인 기술 탈취 내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일보가 단독보도 중인 ‘중국 반도체의 검은 성장’ 시리즈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는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레시피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고발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삼성의 기술을 탈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창신메모리는 2016년 설립된 중국의 신생 반도체 기업이지만 창업 10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4위에 올라섰다 릴게임다빈치불새 . 업계에선 창신메모리의 거침없는 질주 뒤에는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기업 직원 스카우트와 체계적인 기술 도둑질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중앙일보가 전수 분석한 ‘반도체 기술 유출 판결문’에 따르면 반도체 기술 유출의 75%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비열한 수단으로 폭풍 성장해 온 창신메모리의 행태는 글로벌 상도의상 엄중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산업의 사활이 걸린 핵심 기술 유출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엔 외국에 비해 산업스파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산업스파이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법부 또한 이들에게 ‘초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다. 관련 피고인 9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받은 사람의 평균 형량도 2년7개월에 불과했다. 국내 기술진이 중국 기업의 ‘초고액 연봉’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 등은 이런 기술 불법 유출을 수사해 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적용해 기소 즉시 실명과 함께 머그샷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산업스파이를 언제까지 익명으로 보호하고, 솜방망이로만 때릴 것인가. 이참에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를 배신하는 간첩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산업스파이 짓을 했다간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div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