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와 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가 최근 6년간 급격히 벌어지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가 경쟁력 약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독과。과 전자상거래, 콘텐츠, 데이터 영역에 걸쳐 중첩되면서 국내 플랫폼의 사업 선택지를 좁혔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달라진 만큼 기업 규모에 따른 사전규제보다 실제 경쟁제한 행위를 따지는 방향으로 규율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진=생성형AI(챗GPT) 이미지 [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가 최근 6년간 급격히 벌어지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가 경쟁력 약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독과.과 전자상거래, 콘텐츠, 데이터 영역에 걸쳐 중첩되면서 국내 플랫폼의 사업 선택지를 좁혔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달라진 만큼 기업 규모에 따른 사전규제보다 실제 경쟁제한 행위를 따지는 방향으로 규율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파벳과 네이버의 격차는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175배로 확대됐다. 애플과 카카오의 격차도 같은 기간 약 71배에서 426배로 벌어졌다. 이 같은 시가총액 격차가 규제만의 결과로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업계에선 생성형 AI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가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 상황에서 국내 규제 누적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선택지를 좁힌 것은 아닌지 .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국내 플랫폼 기업 임원은 "타다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까지 국내 플랫폼의 역사를 돌아보면 규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규제가 하나씩 누적된 결과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라딘게임랜드 . ◇독과。부터콘텐츠까지···네카오향한규제?'겹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대표적인 규제 쟁.은 플랫폼 독과. 규제다.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데서 나아가 지정된 사업자에게 금지 의무를 사전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검색과 쇼핑, 메신저 등에서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관련 논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 도입 여부를 주시해왔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책임도 확대됐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가 함께 입。한 경우 이를 구분해 표시하고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해야 한다. 상품 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처리 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 중개 의무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만 후기 관련 규정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서비스에도 맞닿는다. 콘텐츠 관리 영역에서도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이 늘었다. 릴게임정글북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결과 통지, 자체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 4곳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을 적용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고 처리와 결과 통지, 운영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AI와 데이터 관련 의무도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뤄진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 심사와 채용 등에 활용되는 AI가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보관 등의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개별 규제는 각각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허위정보 방지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업계가 문제 삼는 지.은 규제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가 사업 전반에 누적되는 데 있다.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결제, 금융 등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규율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망법상 콘텐츠 관리, 개인정보보호법과 AI기본법상 관련 의무를 서비스별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기준은?'기업규모'···달라진경쟁구도반영해야 모바일 릴게임 뜻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구도는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2020년대 초반과 달라졌다. 당시에는 검색과 메신저, 쇼핑 등 개별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의 영향력이 핵심 쟁。이었지만 현재는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가 결합된 생태계 전체가 경쟁 단위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여러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과 데이터를 AI에 재투자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규제는 개별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와 사업자 규모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시장 진입을 막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규제하되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추정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비스 결합이나 알고리즘 개선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이용자 편의와 거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시장별 효과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플랫폼 정책의 성과를 신규 법률과 제재 건수로 측정하기보다 디지털 서비스 수지와 해외 이용자, 서비스 수출액처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결제 등 국내 플랫폼이 보유한 서비스를 AI와 결합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규제가 투자와 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 임원은 "기업도 경영 상태를 숫자로 진단하고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하는데 국가의 디지털산업 전략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디지털 서비스 수지를 몇 년 안에 어느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무엇을 키울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는 플랫폼과 K콘텐츠라는 경쟁력이 아직 남아 있다"며 "지금이 이를 활용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