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 의원을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을 감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자 민주당은 제척안을 상정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5명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국감뿐 아니라 16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 22일 방송 관련 종합 국감에서 방송 관련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만큼 제척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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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앞서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진숙 “與 김현도 방통위 출신인데 왜 놔뒀나”
국회 과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12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이었을 당시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여권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 발언이 끝나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다”며 “제척 안건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 가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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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질의를 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에서 이 의원의 행동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의원의 제척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밤까지 국감장을 지켰다.
이 의원은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이 퇴임 후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국감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민주당 위원도 김 의원의 이해충돌이나 제척·회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감은 아니지만 작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피고인이었던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두고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직접 요구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민주당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추천하지 않고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위원까지 (추천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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