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아파트 단지 모습. /인천일보DB 리모델링(노후 아파트 개량사업)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있는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때아닌 '관리비 분쟁'에 휩싸였다. 이사를 나간 세대에 공동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방침이 뒤집히면서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적 갈등 중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단지는 모두 1842세대로, 이주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 약 4개월간이다. 현재까지 전체 세대의 약 20%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된다. 갈등의 불씨는 직전 열린 입주자 정기회의에서 생겼다. 당시 회의를 통해 이주 기간 종료 발생할 공동관리비는 아파트에 남아 있는 '잔여세대', 즉 미이주 세대에만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쉽게 말해 먼저 이사를 나간 세대는 이주 기간이 끝난 다음 나오는 공동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야마토게임 방법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관리비와 무관하게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운영 전력, 안전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내에서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수원시 판단을 요청하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시는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상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공동관리비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9월 재심의를 해 아파트가 해산될 때까지의 공동관리비를 모든 소유주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조기에 이주를 마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단지 측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애꿎은 피해를 낳게 됐다는 주장이다. 일찍 이주한 세대는 새 거처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기존 아파트의 공동 비용까지 내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보물섬릴게임 한 주민은 "어차피 리모델링 때문에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주 기간 종료 뒤 기존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면 제때 이주한 세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십명 주민들은 수원시에 직접 민원을 넣으며 관리비 부담 기준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단지 측에서는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선 주민들에게 공동관리비 부분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해산 전까지는 공용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을 정리해줄 제도적 기준은 마땅치 않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 정의와 사업계획,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 과정에서의 공동관리비 부담 문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고, 각 단지 규약에 위임하는 방식"이라며 "공동 부과는 맞지만, 단지 내 의결사항이 바뀌는 바람에 소유자들 불만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2.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