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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의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최근 5년간 최소 70명의 인력이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직자의 상당수가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방산기업 간 인력 확보 경쟁이 국가 방산기술 보호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에서 핵심 기술인력까지 대거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 차원의 인력 관리 및 기술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3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KAI 핵심 인력의 한화 계열사 이직 실태를 공개하고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AI를 퇴직한 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로 이직한 인원은 최소 70명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명으로 전체의 약 71.4%를 차지했다. 이어 한화시스템 17명, 한화오션 3명 순이었다. 문제는 이직 인력의 직급과 담당 업무다. 이직자의 약 60%는 실무 핵심 계층인 과장급이었으며,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 핵심 인력의 비중은 84%에 달했다 모바일신천지모바일 .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항공기 개발과 생산, 방산기술 축적에 직접 관여해 온 숙련 인력들이 특정 기업집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에서 기술 경쟁력 유지와 인력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항공우주·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개발 경험과 전문인력의 숙련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다.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이 반복될 경우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연속성과 후속 인력 양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이번 통계가 퇴직자 면담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는 .도 지적했다. 퇴직 이후의 이직 경로가 모두 파악된 것은 아닌 만큼 실제 한화 계열사로 이동한 인력은 70명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보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KAI는 1999년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기업이다. 민간 합작회사 형태로 출범했지만 국가 항공전력 확보와 방산 수출, 항공우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적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화그룹이 KAI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상황에서 핵심 인력까지 지속적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향후 국내 방산기업 간 기술 경쟁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다만 기업 간 인력 이동 자체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에 해당하며, 이직 사실만으로 기술 유출이나 불법 스카우트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 쟁。은 국가 방산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이동할 경우 정부가 기술 보호와 사업 연속성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방산기술 보호체계가 기술자료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초。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보호 위험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요구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의 핵심 직무 인력 이동 현황을 어느 범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대규모 이직이 진행될 경우 주요 무기체계 개발 일정과 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할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제도 개선의 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 의원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조직적 KAI 스카우트는 심각한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기술 인력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국방 전력 증강 지연과 국민 혈세 낭비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사업청은 핵심 직무 인력 이동 보고제와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 간 핵심 인력 이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방산기술과 주요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대우중공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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