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통보가 올해 9월까지 27건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음주운전 같은 개인 일탈부터 위탁 사업을 둘러싼 ‘갑질’ 의혹까지 사유도 다양하다. 올해 새로 시작된 수사만 10건으로 지난해의 두 배여서 교육부 내부 기강을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교육부 본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결과 통보는 1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건, 2022년 13건, 2023년 15건, 2024년 20건, 지난해 18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27건이었다. 수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개시 통보만 보면 지난해 5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두 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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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직무유기·직권남용이 4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수는 민원인 등이 낸 고소·고발이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도 적지 않았다.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이 10건, 음주운전 7건, 교통사고 치상 5건, 특수폭행 4건, 강제추행·성매매 3건 등이었다.
올해 1월에는 한 사무관이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무관은 직위해제됐고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월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공무원이 있었고, 7월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술을 마시고 타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갑질 의혹도 불거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의 A 사무관은 학교 신설 투자심사를 지원하는 법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에 지인 업체 일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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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측에 따르면 A 사무관은 2021년 업무를 맡은 직후 “아는 인쇄업체가 있는데 교육부도 거래하는 곳이니 같은 값이면 그 업체로 바꿔 달라”고 했다. 재단은 사업비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받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2000만원 규모의 인쇄 일감으로 시작된 요구는 .차 억 단위로 커졌다. A 사무관은 “전국 폐교 활용 사업을 수억 원 규모로 만들어 보낼 테니 지인 업체에 일을 달라”고 하거나, 특정 사업을 한 업체에 몰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무관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재단이 맡던 사업은 공단 승격을 추진 중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넘어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원 비위에는 엄정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공무원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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