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군사역량 축적 등으로 안보 지형이 달라진 만큼, 시기를 정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내부에선 “미국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양국 간 정보협력에서 반년 넘게 이어진 불협화음이 전작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한·미 동맹의 상호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양국은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로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안보 지형, 전장 환경이 바뀌고 있어 ‘조건’은 변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러 밀착,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전환 조건의 충족이 이뤄지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특히 미국은 감시정찰 자산, 지휘통제체계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군에서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군이 북한 억제와 한반도 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는다는 것, 미군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내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 목표가 전작권을 빨리 넘겨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먼저 국방역량을 높이고, 한국군이 실질적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되 미군의 핵심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외 임무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다만 바늘허리에 실을 감을 수는 없다. 한·미 간 신뢰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이견을 좁히는 작업부터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get="_b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