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00-DFCyhMg/05819eppb.jpg" data-org-width="467" dmcf-mid="ZU0BhUcn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00-DFCyhMg/05819eppb.jpg" width="658"> 양대 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내용을 반영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요구하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동계와 대화·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왔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에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데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릴게임알라딘백마 양대 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으로 발의한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며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이 담겼다.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개별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 노동시간·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노동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합의하면 사용기간도 현행 원칙인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보상휴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포카성 . 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노동특례 조항이 빠져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구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에 정부·여당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반칙이고 대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칙이 반복된다면 퇴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특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두 개의 법안 뒤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경기 김포시에 있는 박상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22일 박 의원과 면담했다. 면담에 참석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원은 "사회적 대화 도중 법안을 발의한 것에 사과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러 법안을 병합심사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결과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을 중단하고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 dmcf-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