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는 신청 인원의 4분의 1도 지원받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퇴직 의사 등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일제는 월 1100만원, 시간제는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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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119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 인원은 29명(24.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청 수요에 비해 선정 인원이 적은 이유로 한정된 사업 예산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 지원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병훈 의원은 획일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도 문제。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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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료취약지일수록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다섯 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원을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비는 550만원으로 전체 채용비용의 16.7%에 불과해 나머지 2750만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농어촌과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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