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화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자 지위와 사업주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근로계약 맺었다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16.9% 2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이한빛 PD 10주기 추모주간 방송노동실태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라마·엔터테인먼트 제작현장의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스태프 191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스태프는 83명(43.5%)이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사람은 14명(16.9%)에 그쳤다.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답한 사람은 6명(7.2%)이었다. 전체 스태프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52명(27.2%)에 달했다. 릴게임정글북 송하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차장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응답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는 데 실제로는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차장은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이들 스스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보호 속에 있어야 할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올해 7~8월 약 한 달간 드라마·엔터테인먼트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노동자를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최근 1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223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스태프 191명의 계약 형태와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노동자성 해치는 개정안, 현실적 환경 고려해야" 이 같은 산재보험 보호 공백은 적용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도 쟁。이 되고 있다. PC파칭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아르코 대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전면적 당연적용과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연대는 개정안이 기존 근로자·노무제공자와 구분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범주를 신설한 。을 비판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더라도 예술인의 노동자 지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보호 대상과 사업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균 공연예술인노조 사무국장은 "현장에서는 무대 작업과 연습 중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민간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작업 기간에 맞춰 단기간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