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단체협의회(한가협)가 정부의 새 인구전략에서 가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결혼과 출산·양육 등 가족을 뒷받침할 목표와 전담 조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가협이 문제삼은 것은 새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출산율 회복 목표가 제외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놨던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이란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도 지적했다. 인구전략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가 마련됐지만 가족전문위원회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한가협은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면서 가족을 지웠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결혼·출산·양육·돌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기구의 설치를 요구했다. 한가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에 혼인율·합계출산율 회복 목표 명시와 가족전문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인구정책 예산을 검토할 때 가족의 돌봄 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가족영향평가 도입, 부양 부담을 고려한 가족계수제 도입,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 지원 등으로 양육·부양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부모 돌봄수당 보편화와 가족 돌봄의 경력 인정 등 돌봄에 대한 보상 강화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전략기본법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합계출산율이 빠지는 등 목표 설정부터 안 돼 있다”며 “목표 설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게임도그하우스 . 조인범 한가협 상임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는 미봉책이나 관료적 처방만으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명적 위기”라며 “5000년 역사 동안 홍익인간의 이상 아래서 서로를 돌보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한민족 가족 전통을 되살려야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을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집중했던 정책 범위를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에는 각 부처의 인구정책 예산을 미리 협의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입된 중앙정부 예산은 300개 과제에 88조5000억 원으로, 지방정부 예산까지 합하면 10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예산 사전협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