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대구일보 DB
고용노동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미래차 지원사업이 정작 지원받아야 할 영세 자동차부품업체의 실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상황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체를 도우려는 취지와 달리, 경북지역 기업과의 거래실적과 신규 채용이라는 조건에 막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지원사업 공고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수행하는 '2026년 대경 이음 미래모빌리티 일자리 고도화' 사업은 지역 모빌리티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과제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낙후된 현장 시설을 교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다. 신청 기업은 경북에 소재한 기업에 납품하는 등 거래실적을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 증명해야 한다. 대구에 공장을 두고, 주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물량을 내보내는 업체는 신청조차 하기 힘든 구조다.
여기에 과제당 2명 이상의 신규 채용 약정과 10% 이상의 자부담금 조건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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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현장 개선 요구를 넘어 기존 거래 네트워크와 고용 여력까지 갖춘 기업만 골라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대구지역 제조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구경제 성장잠재력 .검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88.5%에 달한다. 이처럼 소규모 업체가 많은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상황에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예를 들어 직원 5명 남짓으로 운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2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기존 인력 대비 40%나 직원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신규 수주나 매출 증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일회성 시설 지원을 받자고 매달 발생하는 인건비를 감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번 사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체질 개선이 시급한 영세업체는 신청도 하지 못하고, 이미 안정적인 거래망과 고용능력을 갖춘 중규모 이상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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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차 부품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기업일수록 '경북 거래실적'이라는 조건에 막혀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은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4차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지원 신청이 미달하면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결국 수행기관은 지난 6일 수정 재공고를 내며 20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위험한 작업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당장 경북지역 거래처가 없고, 추가 채용 여력도 없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세업체들은 조건을 보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광역 연계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시설 개선이 필요해도 추가 인력 채용이나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거래실적뿐 아니라, 기업의 시설 개선 필요성과 향후 산업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조건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 일찌감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