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초소형 중심에서 중형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용 60㎡ 초과~85㎡ 이하 서울 중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4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상승 폭이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4.7%포인트)의 두 배가 넘는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확대된 결과다. 그럼에도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1일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인 가구가 주로 찾는 중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이유까지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홍 장관 역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세입자의 보증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실거주 의무 강화로 매물이 감소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전월세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2028년부터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종부세 세율을 높이면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릴게임강시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 대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으로 1년 새 21만 8000원 올랐다. 주거비가 늘어나면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안을 철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91" t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