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간 65차례 개정…실무 맞춰 179개 조문 재편 제안 ‘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경제=홍샛별 기자]지난 64년간 잦은 부분개정으로 복잡해진 건축법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행정과 건축생산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법체계를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과 건축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의동·복기왕·정동만·염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962년 제정 이후 개별 현안 대응 위주의 일부개정이 누적돼 발생한 건축법의 구조적 한계를 。검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입법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창섭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장은 ‘건축법 체계 재설계에 따른 건축법 전부개정(안) 제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원장에 따르면 건축법은 1962년 제정 이후 64년간 총 65차례 개정됐다. 이 가운데 63회(96.9%)가 일부개정으로 추진되면서, 가지조문 비중이 31.6%에 달하는 등 ‘조문 누더기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신천지게임하는곳 . 특히 △조문 혼재 △절차 중복 △예측성 부족 △책임 불균형 △안전기준 분산 △디지털 활용 근거 미비라는 6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종합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목적의 규정이 여러 조문에 분산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의 규정이 하나의 조문에 혼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결정과 사전승인, 심의·협의 등 행정절차의 기능과 순서가 불명확하고, 설계·시공·감리의 권한과 책임 관계도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원장은 기존 규율은 최대한 유지하되, 장·절과 조문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재배열하는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총 179개 조문을 △총칙 △건축행정 및 건축공사 △건축계획 및 건축기준 △안전 및 피난기준 △건축설비 및 스마트건축 △건축공간의 계획적 조성 △건축분쟁의 조정 등 △위반행위 조치 및 제재 △보칙 △벌칙 등 10개 장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건축허가부터 설계·시공·감리, 사용승인까지의 절차를 실제 업무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기존에 여러 장에 흩어져 있던 건축계획과 안전·피난, 설비 관련 기준을 기능별로 분리하도록 했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현행 사전결정 제도를 사전검토 제도로 전환해 허가 초기 단계에서 입지와 규모, 관계법령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축허가 보조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법령과 심의기준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 반복심의와 부당한 조건 요구를 방지하고, 설계자의 설계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설계·시공·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주요 개정 방향이다. 이 밖에 기존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안전·에너지·편의·AI 성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스마트건축 인증으로 전환하고, 건축협정·결합건축·특별건축구역의 제안 동의율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건축허가 절차와 적용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전문가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정하는 예방 중심의 건축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건축법 전부개정 연구안은 정부 및 국회, 학계와 지자체 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법률안 발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ff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