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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형은행의 자본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월가는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혜택보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완화된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본규제 개편을 앞두고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준 이사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통령선거 이후 규제 정책이 다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준은 대형은행의 자본요건을 약 20%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됐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올해 3월 대형은행의 자본요건을 약 4.8%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본요건이 완화되면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금융위기 발생 시 손실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민주당계 연준 이사 2명 지지가 관건 월가가 주목하는 인물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다. 두 사람은 보먼이 제시한 규제 완화 초안에 찬성했지만 최종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융감독 부의장을 지낸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으로서는 쿡과 제퍼슨의 찬성을 최종 표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계 인사들이 동의한 규정은 향후 정권 교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구조화금융협회(SFA)의 마이클 브라이트 최고경영자(CEO)는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 개편이 일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안에 찬성했다고 최종안까지 지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쿡 이사는 지난해 레버리지 규제 완화 초안에 찬성했지만 최종안에는 자본요건을 지나치게 낮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 내부의 이견은 다른 금융감독 사안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3월 모건스탠리의 유럽 사업구조 개편 승인 과정에서 바와 쿡, 제퍼슨 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했다. 야마토게임다운 미시간대 법학 교수 제러미 크레스는 쿡과 제퍼슨이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두 사람이 이를 실제로 행사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더 풀면 민주당 반발…월가의 딜레마 은행권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일부 대형은행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추가로 적용되는 자본요건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한도에 대한 자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그러나 완화 폭이 커질수록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단기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극대화할 것인지, 일부 요구를 양보하더라도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보먼 부의장도 지난 6월 의회에서 일부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도 변수다. 금융규제 강화 옹호단체 베터마케츠는 지난달 연준의 자본규제 개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스 교수는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가 두 표 이상 나오면 규정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자본규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월가로서는 규제 완화 폭을 더 키우려는 요구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를 잃게 만들어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 고민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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