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매일DB 대구지법이 스토킹 피해자의 새 주소를 가해자 주소란에 잘못 기재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은 주소 오류를 확인한 뒤 우편 발송 절차를 중단했으나, 별도로 전달된 결정문이 경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혼한 뒤 스토킹 피해를 피해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잠정조치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가 지난 23일 오전 법원을 방문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결정문은 이미 작성돼 담당 직원에게 전달됐으며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됐다. 법원 측은 잠정조치 결정문을 경찰과 스토킹 행위자,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 검사에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송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최신 인터넷게임 . 당시 검사에게는 이미 결정문이 전자송달된 상태였다. 경찰은 잠정조치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팩스로 전달받았고, 이를 촬영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법원은 파악했다. 법원 담당 직원은 이후 경찰에 연락해 결정문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 측은 이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으며, 결정문 작성과 오류 확인, 경찰 통보가 모두 지난 23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법원의 오류 확인이 각각 정확히 몇 시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 피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을 인정했다. 경찰의 문자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의 공백을 막기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충전야마토 이번 사고는 우편 발송을 중단하더라도 기관 간 별도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을 보여줬다. 결정문 작성 단계부터 송달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 27일 피해자의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가해자가 잘못 기재된 주소를 피해자의 새 거주지로 의심하고 찾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자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결정문 작성부터 송달에 이르는 단계별 확인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재판부 참여관, 법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스토킹범죄나 교제폭력 사건의 잠정조치 등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았고, 이를 촬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