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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고층건물 재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둘러싸고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간 갈등이 다른 문화유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은 ‘문화유산과 함께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종묘 경관 훼손 문제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는 한양도성 등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13일 서울시에 이어 20일 국가유산청·유네스코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측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오랫동안 막혀 있던 주택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른 것도 아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국가 및 해당 지역의 혜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종묘·수원화성 등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당장 당황스러운 쪽은 서울시다. 한양도성을 관할하는 곳은 서울시로, 시는 지난 2012년 ‘한양도성도감’ 조직을 만든 것을 비롯해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로서는 2027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등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성곽 주변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대상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인근 일정한 지역에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한양도성의 이번 논란은 서울 종묘 경관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종묘 바로 앞에 있는 세운4구역에 145m의 고층건물을 짓는 것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와 반대하는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국가유산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면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최대한 빨리, 1년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1년조차 기다릴 수도 없고 영향평가를 받을 이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묘 경관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전격 고시했다 모바일 일본 야마토 게임 .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하며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 등과 합의한 71.9m 최고 높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두 배 차이의 최고 높이가 종묘 경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은 분명하다.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이 1년째 이어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한양도성에서 ‘폭발’한 것이다. 종묘가 매일 뉴스를 타면서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도 영향을 받은 셈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이 되면 우리도 규제를 받겠지”라는 것이 이번에 서울 중구 주민들의 심리라는 의미다. 지난 13일 김길성 중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 중구 종묘 앞 재개발은 이미 ‘정치 이슈’가 됐다. 공교롭게도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고,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번에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의견서를 낸 중구의 김길성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종묘 앞 고층건물 개발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역시 국민의힘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묘 앞 고층개발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양도성 세계유산에 함께 힘을 쏟고 있다. 이들 문화유산의 관할은 다소 복잡하다. 오락실황금성 종묘의 관리는 정부 부처인 국가유산청이지만 한양도성 관리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속해 있다. 즉 서울시는 종묘 앞 고층개발은 지지하면서 또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인근 지역 규제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중간에 끼어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중구청이 국민의힘 서울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한양도성은 서울 중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도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의견은 중구에서만 나왔다. 중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에 종로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한양도성이 같은 규제를 받는데도 주민들의 반응이 다른 셈이다. 결국 어떤 정치세력이 추진하느냐에 따른 현상이다. 문제는 한양도성과 종묘 등 서울만의 갈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다. 서울에는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 등 지역민과 분쟁 중인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이는 지방에도 마찬가지다. 종묘 경관 논란 1년 만에 한양도성 논란이 본격화됐다. 사실상 전국적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종묘 경관 이슈와 관련해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두렵다”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시작됐으면 1년이 지난 지금쯤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기사회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발전된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라는 의견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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