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을 돌았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나 같으면 자살”(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검해야 하는 국정감사 시기, 왜 이렇게 막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래 국감은 야당이 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자 정기국회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예산은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현행 제도에 문제.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죠.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쇼츠(짧은 영상) 제작에 매달리면서 정책 질의보다는 자극적인 발언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감이 ‘쇼츠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국감장이 쇼츠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양자역학’ 발언 등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영상으로 박제돼 조회수를 높이는 동안,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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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시정되긴커녕 국감 초반부터 쇼츠 촬영을 염두에 둔 듯한 강경 발언이 더 많아지고, 그 수위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쇼츠 찍는다”며 대놓고 비난할 정도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후원금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쇼츠의 유혹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국감장 밖에서의 거친 언사가 국감장 내에서의 설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남긴 ‘이재 명을 끊을 때’ 댓글은 법사위 국감에서 “테러”(서영교 위원장)라며 비판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이튿날 국감에서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맞섰고요.
국감은 흔히 추수에 비유되곤 합니다. 정부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는지 의원들과 보좌진은 농부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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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해 질의할지 등 모든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원실 간 더욱 파급력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기도 해요.
이 때문에 국감의 계절이면 국회의원회관의 불이 밤늦도록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휴일도 반납하고 국감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상적인 질의를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질의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람되기 때문이겠죠. 쇼츠 국감이 계속된다면 이 원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알맹이 없는 국감으로 정치 피로도만 높아지고, 국회가 검증했어야 할 정부 정책들은 관심사에서 멀어져 갑니다. 높은 쇼츠 조회수는 의원 개인의 인지도는 높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피감기관이나 주요 증인들이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긴장하는 국감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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