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동료 의원을 향해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부엉이 바위에 긁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발언권을 정지당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수차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언 거부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말만 하고 (증인)선서 안 하고 마무리 말씀만 한다는데, 국민들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소리쳤다. 이후에도 소란이 이어지자, 손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 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의 요청에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45조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 유지가 곤란할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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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에게)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느냐"며 "'니가 인간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 그리고 수준 낮은 질의? 뭐라 그러느냐. 제가 김태규 의원에게 경고를 한 5번은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내가 다 받아적을 수가 없는데, 인간이 되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런 말을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곽규택·박형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나와 항의했지만, 서 위원장은 "들어가라, 지금은 손 의원 발언시간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국감이 중지된 뒤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서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친윤석열 인사이자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탱크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여기 와서 논의하고 있나"라고 하자, 김 의원은 "어디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뭐 반란이(라고 하나)"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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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을 언급하면서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을 하는가. 파기자판을 했어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 조심하라" "예의를 지켜라"고 항의했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 관련 협동조합에 대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자, "갱년기세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비아냥'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던 중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느냐"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으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거론하고 색깔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 장관이 "제 업무와 관련된 걸 물어보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문세광이 맞냐"면서 "시중에 '암살자'라는 영화가 나와 있냐"고 따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선 진행자가 최 장관에게 했던 질의를 거론하며 '전두환이 내란이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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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 의원은 JTBC 방송 다음 날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거듭 언급하면서 "5·18이 존중받는 만큼 육영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김 의원 제명을 압박하는?모습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 의원 발언 등 윤리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최소한 사퇴시키는 등의 징계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협상에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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